"지주택 피해 무료 상담해드려요"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 A씨는 2020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상담 직원은 A씨에게 "토지확보율 80% 이상, 2025년 입주 예정"이라며 "몇 달 뒤 금액을 올려 분양할 예정이니 추가분담금이 없는 지금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하지만 토지확보율 80%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원'이었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다.

#. B씨가 속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아 업무대행사에 5억을 연이자 200%로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조합 집행부가 업무대행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이같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마련되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 상담의 경우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해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