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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