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촉구’에 지역 환경단체 반발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3일 논평을 내고 “(도민들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에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한 것은 도민 갈등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민결정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도민결정권 확보의 확실한 수단인 주민투표 요구를 외면해 도민의 뜻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어떤 방안도 없이 국토교통부의 처분에 맡겨버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저버렸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에 따른 갈등은 첨예해질 것이 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부지는 우리 농민의 삶의 터전이다”며 “제2공항 건설은 농촌 공동체 파괴이자,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2일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2월부터 제2공항 총사업비(6조890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여왔고, 지난달에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