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계가 일자리 창출 걸림돌"

손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과 첫 만남
노동조합법 개정안 우려 전달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서울=뉴시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2024.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을 만났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 서 왔다"며 "노동 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 관계와 노동 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 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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