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경사노위 위원장 접견…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권기섭 위원장 취임 인사차 경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경총이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기업들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gogo21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