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경제정책 180도 엇갈려…어떤 차이?

한경협, 美 민주당·공화당 정강 분석
"2020년 대선보다 정책 차이 확연"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올해 대통령선거 정책 방향(정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당 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강경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