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청정에너지 확대 vs 美공화, 석유등 모든 에너지 증대"

한경협, 미국 민주·공화 정강 분석보고서…"경제·산업정책 방향 달라"
대중 정책엔 민주 '대중관계 안정성' vs 공화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산업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계가 보다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담긴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을 분석한 결과, 두 정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큰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 기업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 21%인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3%포인트 낮추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와 관련, 두 정당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지만, 공화당은 정강 상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5%까지의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강조했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제시한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를 무효로 하겠다며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밝힌 상태다.

다만 IRA 보조금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 상으로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하지만 세부 전략을 보면 민주당은 '필요시 협력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정강에 통상 관련 별도 챕터(5장)를 만들어 '미국 우선주의'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협은 전망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벌어졌다"며 "특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입장이 크게 갈리는 만큼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별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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