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 시 일자리 연간 19만개 날아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시사저널=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세계경제포럼에서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했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노동조합(노조)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힘을 보다 크게 실어주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파업 시 불법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측에서는 노동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배상청구가 지나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법안으로 채택 시 기업들의 피해가 커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객관적인 시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즉,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루카스의 모형을 응용해 분석한 최근 결과에 따르면,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노란봉투법 도입 시 연간 일자리는 4만 2천개 감소하고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기업을 비롯, 많은 기업에선 임금이 노동시장보다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46.3%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결정은 대부분 노사 협상에 의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금결정유연성은 매우 낮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결정유연성지수는 141개 국가 중 84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낮을수록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란봉투법까지 도입될 경우를 분석하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연간 일자리만 19만 3천개 감소하고 실질GDP는 8.7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면, 결국 임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이 노동시장이 아닌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기업의 노동수요량에 관계없이 임금이 올라 부정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지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불법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일반적인 관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