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러다 10만원도 아슬아슬하겠네”…이달에만 벌써 30% 빠진 ‘이 회사’ - 매일경제
- “나 사실 65살인데”…결혼 직전 여친 ‘충격고백’에 男 반응은 - 매일경제
- “뜨는 해리스 덕분에 우리도 뜨겁다”…활활 타오르는 ‘이 종목’ - 매일경제
- “국민 남친 배우의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선처 호소 - 매일경제
- 다음 달까지 공항에 무심코 ‘이것’ 달고 오면 95% 확률로 잡힌다 [여행가중계]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8월 13일 火(음력 7월 10일) - 매일경제
- “여름휴가 대신 청약하러 왔어요”…3만명 줄선 ‘이곳’ 모델하우스 - 매일경제
- “취소표 잡을까” “무서워서 가겠나”…한국인 몰려가던 ‘이 나라’ 여행 대혼돈 - 매일경제
- “故신해철·추신수 딸도 우리 팀원”…올림픽서 메달 꿈꾸는 치어리딩 - 매일경제
- “충분히 가능, 나도 당한 적 있어”…정규리그 역전 우승 포기하지 않은 염갈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