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가장 원하는 지원책은 '저리·무이자 전세대출'

수원시 주거 실태조사 일환 374 피해 가구 파악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는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6%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24.1%) 순이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으로는 응답자의 72.7%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 처벌 강화’라고 답했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제도 개선’(40.4%)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앞서 시는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를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에 사는 4000가구(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했다. 시는 △가구의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이동·주거의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을 조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실태조사도 이 일환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계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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