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 사업에 면책카드 활용하나…LH "정해진 건 없어"

내년까지 11만 공공신축매입 공급…공공택지 미분양시 22조원 매입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 사업에 면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LH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13일 LH 관계자는 "정부의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면서도 "주택매입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면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와 문책 요구 등에 대한 면책 내용이 들어가 있다.

LH 관계자는 "이 법률의 면책 내용이 주택매입임대 사업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매입임대 사업에서 관련 담당자들의 면책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동산 정책이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8·8공급대책을 보면 LH의 역할이 상당하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는데 여기에는 LH의 신축든든전세 물량도 포함된다.

또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22조 원까지 LH가 매입 확약을 통해 사 주기로 했다.

한편 LH는 매입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존 87명의 관련 조직 인원을 18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어 신속한 매입을 추진 중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