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복지 점검 필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모습.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1058만명(20.6%)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인 등 900여 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2~27일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에 대해 응답자 41%(낮은 편 28.2%, 매우 낮은 편 12.8%)가 ‘낮은 편’이라고 답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 23.1%(20.5%, 매우 높은 편 2.6%)보다 높았다.

정치권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38.5%가 여·야 모두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모두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87.2%가 찬성했고, 비영리기관 장기요양시설 공공성강화는 53.8%가 찬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

권태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한 제도 점검에 정치권이 나서 달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인 법정 4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 지속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제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히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시설 임차(賃借) 허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죽이는 정책의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상황을 더 어렵게 해 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를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방임(放任)해 온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날까지 그분들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