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0% "플랫폼 규제 법안 바라지 않아"…중처법 확대 뒤 이어

추진 희망 정책 1위는 '투자·금융 지원'
정부 정책 '기대한다' 42%·'기대하지 않는다' 3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의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9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으며 119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응답자는 창업가 또는 대표가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조사에 응답한 40.3%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꼽았다.

그 뒤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37%) △개인정보보호법 강화(33.6%) △망 사용료 추진(26.9%)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21%)가 이었다.

반면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를 기록했다. 이어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했다. '잘했다'와 '매우 잘했다'는 각각 5.9%, 0.8%에 불과했다.

과거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 및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42%로 집계됐다.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37.8%였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