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곧 총리 해임 청원 사건 판결…윤리기준 위반 혐의

뇌물 공여죄로 징역형 받은 인물 장관으로 기용해 문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에 관해 판결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타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태국 정치권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세타 총리는 과거 뇌물 공여 시도와 법정 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직 변호사 피찟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직에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40명의 보수파 상원의원은 피찟 장관의 임명이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세타 총리와 피찟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피찟 장관은 이 문제로 사임했고 세타 총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세타 총리가 소속된 프아타이당이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타 총리가 유죄 판결로 물러나게 되면 프아타이당과 친군부 보수 정당의 연립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차기 총리 후보를 둔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태국 헌법은 총리가 해임될 경우 누가 그 대행으로 나서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총리 대행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총리 6명 중 1명이 대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원이 새 지도자들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실시하게 되면 연립 정당 간의 거래로 인해 시간이 점점 지체될 수 있고, 잠재적인 권력 공백이 길어지면 태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 그룹의 경제학자 크리스털 탄은 "경제 측면에서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2025년도 예산 지연에 관한 것"이라며 "만약 프아타이당이 총리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면 모든 게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실질적인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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