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입김 너무 강해 기업들 채용 꺼려…70년대 만든 노동법 뜯어고쳐야”

마틴 레드라도 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70년대 만들어진 노동법
기업 채용 꺼리게 만들어
되레 지하경제 규모 커져
9월 세계지식포럼 방한

마틴 레드라도 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9일 매일경제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인선 기자]

‘전기톱을 든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적 재정 개혁으로 아르헨티나는 주목받는 국가가 됐다. 미중갈등의 주요 전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은 오랜 외교 및 경제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그 대가로 주요 원자재를 확보했다. 이를 탐탁치 않아 한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마틴 레드라도 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사진)와 인터뷰했다. 레드라도 전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그는 오는 9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중국, 유럽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떤가.

▷ 재정 적자 5%를 한달 만에 줄였다. 강력한 예산 삭감, 지출 축소, 지방으로의 자금 이전 중단 등을 통해 달성한 결과다. 지난 10년간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능력 이상의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이다. 밀레이 대통령만큼 재정 규율 확립에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

- 아르헨티나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 하나는 세금 혁명, 즉 세제 간소화다. 세금 종류를 줄이고 세율을 낮추며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수출 개혁이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세계 시장에 나가고 새로운 부가가치 사슬과 통합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 세금 개혁은 왜 해야 하나?

▷ 세금 간소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문제는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약 35%가 지하경제에 속해 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동자나 기업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주로 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 아르헨티나는 현재 노동 조합이 매우 강하며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는 기업들이 새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게 하고 지하경제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현대화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높은 지하경제 비율은 페루,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으며 브라질도 예외는 아니다.

- 현재 미국발 경기침체 불안감이 있다.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보는가?

▷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원인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때 위기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모기지채권(CDOs)이 규제 없이 운영된 결과였다. 이번에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전과 같은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말까지 최소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 민간 부문이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개발도상국도 침체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 1995년 멕시코와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 이후, 신흥 시장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나라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있는 국가들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위기 상황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충분한 준비금을 가지고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POSCO 같은 한국 기업들이 리튬 생산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삼성이 아르헨티나에서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전자제품 부품들이 한국에서 오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선 삼성 점유율이 지배적이다. 아르헨티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 사용 지역에서 우리의 IT 전문가들은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 특히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는 농업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강하지만 한국은 농업과 식량 확보에 대해 매우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