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억' 마곡 생숙, 빠르면 다음 주 주거 허용 재심의

이달 말 준공 예정… 계약자 대부분 용도변경 동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는 빠르면 다음 주쯤 서울시의 용도변경 재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사진 제공=롯데건설

정부의 '주거 금지' 정책으로 계약자 피해가 잇따르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축된 숙박시설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대출·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주거 금지가 명문화되며 사업자와 계약자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는 빠르면 다음 주쯤 서울시의 용도변경 재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류 결정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조성된 용지의 허용 용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하면 강서구가 준공 인가를 낼 수 있고 불허시 계약자들은 숙박시설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불법주거시 연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가격의 10%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시행사 마곡마이스PFV에 지분 29.9%를 투자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입주 기간이 3개월 안팎 소요되는데 기한 내에 수권소위와 준공 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용도변경이 허가되면 숙박시설로 영업은 불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공사장 /사진=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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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변경에 계약자 대부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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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시설이다.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진 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를 금지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21년 분양가는 전용 84㎡ 14억원, 전용 114㎡ 20억원대에 달했다.

계약자들은 지난 4월 마곡마이스PFV와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태원CIND)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 측은 분양 당시 확인서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자들은 아파트 구조 설계와 유사하고 분양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계약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결과 대부분이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생숙은 주거시설 대비 대출·세금과 청약 규제가 낮아 부동산 호황기에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8월 현재 생숙 수는 592개 단지 10만3820실이다. 이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실(1.1%)에 불과하다.

생숙은 주차시설, 인프라 등에서도 규제 완화가 적용돼 주차난과 과밀학급 등 민원이 빗발쳐 국토부는 2021년 1월 주거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은 같은 해 8월에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오피스 용도인 오피스텔의 준주택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가 용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 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준주택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이라는 리스크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