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긴급 지원자금은 '그림의 떡'?

중소기업 정책대출 신청 사흘만에 1330억, 정부 준비한 돈 300억 뿐
소상공인 정책대출은 남는 상황
중소기업 대출 폭주에도 중기부 "자금 늘리기 쉽지 않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했지만 일부 자금은 지원 신청을 받은 지 사흘만에 동이 나버려 피해 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티몬 등으로부터 정산받지도 못하고 정부로부터도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출신청 쏠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자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해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중진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억원 가운데 1700억원은 소진기금으로, 300억원은 중진기금으로 배분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당 평균 피해금액이 4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쪽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해 소진기금을 더 많이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보다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을 더 많이 해 배분된 300억원 한도를 훨씬 넘어선 것.

지난 11일 18시 기준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보면 중진기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초 마감 시한을 따로 두지 않았던 중진기금은 12일 신청 접수를 부라부랴 마감했다.

반면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였던 소진기금은 이날 352건, 153억원이어서 준비한 1700억원끼지 여유있는 상황이다.

남아도는 소진기금 손 못 대, 6·7월 미정산 금액도 빠져

규정상 중소기업이 소진기금을 대출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소진기금 1550여억원은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운좋게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출 금액이 '10억원 한도 안에서 미정산 금액까지'인데, 5월 미정산 금액만 확정됐을 뿐 6,7월 미정산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미정산분만큼만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또 한차례 준비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 배분된 중진기금 300억원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진기금의 70%정도가 이미 소진됐다"며 "남은 자금도 하반기 사업용이어서 늘리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액과 실제 피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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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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