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304만개에 우대수수료 내일부터 적용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약 630억 환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313만6000개)의 95.8%에 해당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2023.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3.4%, 택시의 경우 전체의 99.6%에 해당한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를 통해 9월27일부터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이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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