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미래 먹거리 '친환경 플라스틱'…한국도 육성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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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한국도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들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이에 현 구조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되지 않고 소각돼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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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기준 완화, 인프라 개선 위한 대기업 진출 필요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한국도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기간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친환경적으로 분해될 수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과 물리적 성질은 비슷해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 5000톤으로, 2022년 86만 4000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고 연말에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친환경 대체품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중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들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에 나선 상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보다 확장할 수 없다.
이에 현 구조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되지 않고 소각돼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활용 산업은 폐기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라며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동화 선별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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