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상 제한' 종료에 치솟는 전세가…정부 전세 대책 실효성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2천400만원을 넘어섰다. 7일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천417만원이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7월(2천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통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정상화해 전세·매매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임대차 2법에 따른 '5% 인상 제한'까지 풀리는 마당에 전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전세 시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는 공급 대책의 부가효과 정도로만 다뤄졌다. 비아파트·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아파트 전세로 쏠린 수요를 분산하는 부가 효과를 노렸을 뿐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전세 시장에 곧바로 적용할 대책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전세시장에 대한 인식도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격이 6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전세 가격이 우려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아파트 시장 안정화로 제시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이 비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 시장 신뢰를 다시 찾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든든전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11만가구+α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서울 지역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움츠러든 비아파트 전세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에서도 공급이 필요한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임대 매물의 충분한 확보 방안은 없다"며 "매매가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 전세가격 안정화 효과는 8·8 대책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가격 변동률/그래픽=이지혜

전세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64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4년 전세 계약이 끝난 매물의 상승세가 거세다. 실제로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13층)는 지난 3일 8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6억9450만원(계약갱신)에 계약된 것과 비교해 큰 상승폭이다. '임대차 2법' 도입 후 4년이 지나 '5% 인상 제한' 종료 시기가 도래해 억눌렸던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결국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돌변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전세가격 상승세로 인해 주택 수요자의 '내 집 마련' 현상이 가속한다"며 "올해 말까지 1만3000가구의 신규 전세 계약 주택이 등장해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만큼 매매가 오름세도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