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지하 공간, 개발과 안전이 같이 가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인구밀도(1만 5533명/㎢)는 2위인 부산(4258명/㎢) 대비 3.6배이고 전국(515명/㎢) 대비 30배에 달한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인구과밀, 지상 가용토지 한계, 도시기반시설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지하 공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서울의 현주소고 지하 공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지하 공간은 지상과 비교하면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하 공간을 직접 접하는 것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 일부의 지하 시설물에 불과하다. 도시의 라이프라인(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등이나 방재시설인 지하 저류조나 빗물배수터널 등은 땅속에 가려져 우리는 일상에서 존재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하 공간이 안전사각지대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 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라이프라인 지하 시설물만 보더라도 총연장이 5만 2345㎞로 도로 총연장인 8310㎞(2019년 기준)와 비교할 때 약 6배에 달한다. 이뿐인가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도로 개발이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기점으로 동부간선, 경부간선, 강변북로 등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심도 방재시설 역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포함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까지 2028년에는 4곳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의 지하 세계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각지대도 그만큼 넓어지고 많아질 것이 자명하다.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스테이션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수관을 통해 타 건물에 유입된 가스가 2, 3차 폭발을 일으켜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816명 등이 발생한 대규모 참사였다. 최근만 하더라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2018년)에 따른 통신장애와 카드결제 불통 사태, 목동 열수송관 누수 사고(2018년)에 따른 온수 및 난방 공급 중단 사태 그리고 작년에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는 지하시설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의 필연적인 지하 공간 개발 시대에 발맞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 공간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발과 안전이 같이 가야 한다.

필자는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이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해 2021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방안 연구를 서울시의회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고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스마트시스템 표준 및 설비 기준 마련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지하 시설물 스마트시스템 기술 개발과 안전관리지침의 공존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서울의 지하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지하 라이프라인 시설의 혜택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하 공간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이 시대 지하 공간 개발이 필수라면 안전도 필수여야 한다. 적어도 개발 속도보다 안전 대비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 지하 공간이라는 거대한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내 발아래 놓여 있음을 잊지 말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