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 부산·인천 경쟁 재점화

부산 ‘해사 중재’ 국제 세미나 개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지역에 유치하기 부산과 인천의 유치 경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와 공동으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해사중재 및 법률 서비스 활성화’로, 부산시는 해사 법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와 함께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열고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와 해상운송, 선박 매매와 건조, 수리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어 분쟁 해결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 중재에 의존하면서 한해 5000억원 상당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 외에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해사법원 등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4월에는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법원행정처를 찾아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를 건의했다. 최근에는 해사법원 소재지를 인천으로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한 법안은 2건 발의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