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 예고 없이 자주 변경 “혈세만 낭비”… 지자체들 불만 심각

바이오 오가노이드 분야 선정 보류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도 지정 안 해
“지침 따르다 과잉 경쟁, 행정력 낭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의 선정 기준이 예고 없이 변하거나 부처 간 엇박자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다는 불만이 높다. 정부가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사업은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부처마다 수시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차전지특화단지,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사업이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경쟁을 부추겨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지역 여론까지 나빠져 곤욕을 치른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특히 정부를 믿고 응모한 공모사업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자체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시흥과 대전 등 5곳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새로 지정하면서 오가노이드 분야는 선정을 보류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연구개발(R&D) 단계라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가노이드 분야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반년 이상 공을 들인 지자체들의 허탈감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충북, 전북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성남·고양 등 5개 지자체는 정부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모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정부 지침에 따랐다가 행정력과 혈세만 낭비했다며 당혹해 했다.

전북자치도가 2022년 8월 국토부 공모에 성공한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목을 잡는 부처 간 엇박자에 전북만 헛물을 켠 셈이 됐다. 국토부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전북 새만금을 선정했지만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기술개발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2차례나 제외했다. 처음 지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와 집적화 단지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관심이 줄어 진척된 게 없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