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무제한' 매입 총력전...LH 인력 102명 확대 투입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의 특화형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입주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의 특화형 청년주택 소개 청취 후 공유세탁소와 공유주방, 옥상 등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주거비 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3.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매입 사업과 관련해 면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8.8 주택공급'에서 LH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입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 다음으로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을 통한 전월세 공급이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LH는 또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22조원까지 사주기로 하는 등 역할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인 만큼 면책권을 제시해 LH의 무제한 매입을 사실상 독려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 의혹 사건처럼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휘발성을 띨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달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면책 규정을 넣었다.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시했다.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등은 최근 10년 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수 있는 방법으로 빌라 등 시장 정상화가 꼽힌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얼룩진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을 택했다. 빌라 수요가 대거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 비춰볼 때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어서다.

LH의 최근 3년 평균 신축 매입약정 실적은 1만1000호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3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월세 등 주택공급에 상당한 숨통이 트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H는 매입 업무에 드라이브를 거는 차원에서 기존 4팀 87명의 조직을 7팀 18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태스크포스팀)도 가동해 수도권 100호 이상 물량부터 신속하게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아울러 수도권 역세권 지역 내 매입 호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입지·수요 기준 정비에 착수한다. 사업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금융권 대출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LH 관계자는 "양호한 입지에 다량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들의 대출기준을 완화하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추진하는 등 매입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