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급만 늘려라"...감사 면책 카드 꺼낸 정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 아파트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인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5.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이른바 '적극행정' 관련 면책권 부여를 추진한다. 지난해 일부 미분양 주택이 고가 매입 논란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 LH 직원 상당수가 감사를 받으면서 조직이 위축된 것에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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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가 논란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공급대책 구원투수로 된 LH 매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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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매입임대 업무를 대상으로 한시적 감사 면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내려가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면책을 강조했다.

이번에 면책권이 나온 배경은 지난해 LH가 서울 강북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서 불거진 가격 논란 때문이다. LH는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싼 금액으로 샀는데 중대형 일부가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산다"며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은)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LH는 매입임대 업무와 관련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받았다.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4%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