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까지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으로 가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