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권력수사 엄정한 의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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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던 심 후보자는 결재를 반대, 윤 대통령의 신임이 커졌다는 평도 나온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가 대통령과의 인연이 강조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 심기를 살피는 총장이라야 신뢰를 되찾고 상처 입은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검찰 독립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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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심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 정부 후반기 사정을 책임지게 된다. 권력형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심 후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원칙적 처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자세를 지켜야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기획 부분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1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땐 검찰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순 없어도, ‘윤심’ 검사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던 심 후보자는 결재를 반대, 윤 대통령의 신임이 커졌다는 평도 나온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가 대통령과의 인연이 강조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특혜성 조사를 한 후라 더욱 그렇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심 후보자는 지명 직후 영부인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했다. 원론적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권력에 굽히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 심기를 살피는 총장이라야 신뢰를 되찾고 상처 입은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검찰 독립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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