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 도둑이 몽둥이 든 형세"

언론노조 "尹대통령 덕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 중요성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운운한 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형세"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중재도 거부, 방송3법도 거부, 민주주의도 거부, 윤석열 정권은 왜 존재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언론자유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건 윤석열 정권임은 온 국민이 다 안다. 덕분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들은 "정권은 '대통령 술친구' 박민을 사장으로 앉혀 KBS를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세월호 다큐 불방에다 '이승만 신격화 방송'까지 추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YTN을 유진그룹에 밀실·졸속 매각하여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 사장 체제로 탈바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한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도 방송장악 작전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을 쌓아나가다 탄핵 위기에 몰려 줄행랑을 치자, 닷새 만에 지명된 '자수성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한 2인 체제의 '대통령 독임제' 방통위에서 죄목을 더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또한 탄핵위기에 몰리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해놓고 도망쳤"으며 "과거 보수 정권의 MBC 장악 '공범자'이자 청문회를 통해 법카 유용 의혹·극우 편향 등이 드러나며 어떤 공직을 맡아서도 안되는 '부적격자'로 판명된 이진숙은 방통위에 출근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불법·졸속으로 의결했고, 곧바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됐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한 데 대해서도 "후안무치한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가 요청한 공영방송 독립에 관한 대안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범국민 논의기구'를 통한 중재안 제시 등을 예로 들며,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걸 걷어차며 방송장악에 몰두해온 정부여당이 '협의와 공감대'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정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외려 방송장악을 정국돌파용 방책으로 여기고 있지만 완벽한 오판"이라며 "올해 6월에 발표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를 포함해 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방송사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한국기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기자들의 82%가 윤석열 정권이 주도한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윤 정권의 '장악 목표물'인 MBC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도 1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심화될수록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중재도 거부하고, 법안도 거부하고 그 책임을 언론인들과 국민에게 돌리는 오리발 정권, 한 줌 극우 이권 카르텔에 놀아나며 헌정질서와 언론자유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오늘의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가치에 공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체육활동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