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도민 힘으로' 도입

제주방송 하창훈 2024. 8.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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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26개 단체가 도민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제주지역 26개 단체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하는 도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되면서, 10년 넘게 논의로만 끝났던 행정체제 개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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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26개 단체가 도민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왕적 도지사 등 다양한 폐단이 나타났다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하지만 출범 후 적잖은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제주지역 26개 단체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고권필/ 제주자치도 연합청년회장
행정의 민주성과 주권참여는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운동본부는 우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온.오프라인과 거리서명 등을 통해 작성된 서명부는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과 함께 행안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 선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국회 입법 촉구 운동과 대도민 홍보활동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임관봉/ 제주자치도 이장협의회장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말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9월까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하는 도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되면서, 10년 넘게 논의로만 끝났던 행정체제 개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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