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무색한 8·8 부동산 대책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미분양' 지방은 구색 맞추기용
"수도권 쏠림 가속화 우려…수도권-지방 투트랙 대책 필요"

대전일보DB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솟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한 반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촉진 방안은 외면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CR(기업구조조정)리츠,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등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재탕'에 불과할뿐더러 투자 수익성이 저조한 지방보다 수도권에 유리해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각 부동산 시장 상황·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를 대거 짓고, 용적률도 높여주는 등 6년간 우량주택 42만 7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 수준에서 집을 사주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편중된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방은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 내용은 △CR리츠 본격 도입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에 불과했다.

CR리츠는 지난 2009·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재등장한 제도로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CR리츠를 통해 지방 신규 주택 공급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대놓고 서울에 집 많이 생긴다고 광고한 꼴이다. 그린벨트도 강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과열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츠는 시행사, 시공사에 단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책으로는 소용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도) 시장성을 따져야 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가능성을 볼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시장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빚어질 지방소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상이 다르다. 수도권은 공급, 비수도권은 수요의 문제"라며 "이 지점에서 출발했어야 하는데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마련되다 보니 결국 지방은 소외감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에서도 매입 임대 확대를 추진하는 등 투 트랙으로 갔어야 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쉬운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