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내달부터 갱신 거절 조건 완화…사고 이력자도 가입 가능하게 개선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준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와 같이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했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로 거절 요건이 완화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할인·할증제와 갱신 거절 조건 완화는 대리기사들의 숙원이었다”며 환영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4000여개인데,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 보험보다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기사 한 명당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체들은 대리운전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수백만원의 중복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