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19번째 거부권

김태영 기자 2024. 8.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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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영방송 장악 선언"
국민의힘 "야당 입법 폭주가 불러온 결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삽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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