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K-컬처밸리 사업 포기 아냐…도민 이익 포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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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경기도청원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그러나 CJ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정상 추진을 누구보다 바랐다.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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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전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경기도청원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협약 해제가 곧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시행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2016년 8월 착공 이후 사업계획을 네 차례나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K-컬처밸리 협약 종료 기한인 6월30일을 넘기면 협약서에 명시된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도 사라진다”며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26일에도 ‘지체상금의 감면·면제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감사원에 조정위 권고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과정을 설명하며 “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CJ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정상 추진을 누구보다 바랐다.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 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확보하고, 건공운민(건설은 신속하게 공공에서, 운영은 국내외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며, K-컬처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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