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尹 ‘방송4법’도 거부권…하반기 국정운영 시험대

취임후 19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 광복절 ‘통일비전’ 새 담론 촉각
- 독립기념관장은 정면돌파 무게
- 4대 개혁 등 국정 브리핑도 준비
- 이재명과 회담 여부는 곧 밝힐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며 하반기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4박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로 이송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광복절 기념행사에 맞춰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발표 30주년인 만큼 기념사를 통해 통일에 관한 새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에 기반한 문구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등의 카드 대신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절 특사·복권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함됐는데,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한 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지사가 반성 없이 복권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한 갈등으로 볼 부분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는 국정 브리핑도 준비 중이다. 국정 브리핑에는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등이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진행상황을 알린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비슷하겠지만 개혁과제로 주제가 국한된 만큼 ‘기자들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 입장도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 정치적 득실을 따져 새로운 입장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만찬도 진행한다. 윤 정부 출범 후 이 전 대통령 초청 만찬은 처음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 및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수주했던 만큼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