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 충전시설 위험성 경고…대처는 '안일'

【 앵커멘트 】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충전소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지하 충전시설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정부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만든 2백 페이지가 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화재 안전 차원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지상층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공간 확보, 빗물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당시에 전문가나 관계부처 협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파악됐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에 대해선 제어할 방도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기존 지하 4층 5층 있는 것들은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뜯어서 올리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신축만.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화재가 난 아파트처럼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가 몇 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0% 넘게 충전하면 지하 주차를 못 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아파트 충전기 대부분은 과충전 방지를 못 하는 완속 충전기로 알려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나 지상 충전소 인센티브 등 소극적인 대책 외에는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