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세운 강간시 10년 징역" 법 만든 ‘이 나라’

신분 상승 약속도 처벌 대상
혼전·혼외 성관계 모두 금기

기사와 이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 정부가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을 깨거나, 가짜 신분을 내세워 거짓으로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등의 속임수를 쓰는 남성들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최근 도입했다.

CNN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새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별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성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인도에서는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가 금기시된다. 모디 정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 새 법안을 도입시켰다.

인도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마즐리스 로의 오드리 드멜로 이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강간을 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 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젊은 인도인들은 중매 결혼의 전통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