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등 '언론탄압' 비판 선방위원 3명 재위촉

방심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탄압 비판을 받은 지난 총선 선방위원 3명이 다시 위촉됐다. 방송사에서는 채널A가 추천권을 행사했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이번에도 위원을 추천했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은 모두 9명인데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문환 전 SBS 기자, 임정열 전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 등 22대 총선 선방위원으로 활동한 3명이 다시 위촉됐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활동 기간 5개월 만에 역대 가장 많은 30건의 법정제재를 남겨 언론탄압 비판을 받았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때 구성된 선방위는 법정제재를 2건씩만 의결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선방위원 추천권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행사했다. TV조선은 채널A로 추천단체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이들 단체 대신 방송기자연합회, YWCA,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가 추천권을 가졌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나머지는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방송학계, 방송사 등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관행과 달리 추천단체를 보수적인 단체들로 바꾸면서 편향성 논란을 불렀다.

공언련은 이번 선방위원에 한정석 전 KBS PD를 추천했다. 한 전 PD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수 유튜브 채널 '한정석의 자유TV'를 운영했다. 공언련은 지난 총선 때는 공언련 이사장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을 추천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은 10월16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전라남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가 이뤄진다. 이번 선방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17일부터 11월15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선방위는 선거 기간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가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심의기구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6기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 강경필 위원 등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 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심위원 정원은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