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안 가결에 따른 업무 공백 없도록 하라"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14일 과방위 주최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출석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과방위 野의원들 "방송장악 국정조사 하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12일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의 공백에 따른 당부로 보인다.

12일 방통위는 “오전 10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위원장 복귀 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말자”며 “지금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우원식 의장과 3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난번 국회의장이 (방송4법) 중재안을 냈다. 방송4법(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도 여야가 협의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당과 용산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방송4법을 처리한 것”이라며 근데 지금 이렇게 거부권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야당에서 요구했던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원식 의장은 야당은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중단한 채로 여야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여당이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무력화됐다.

김현 의원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야7당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걸로 마무리지었다”면서도 “방송4법을 거부하는 것 때문이라도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나 현주소를 조사할 필요성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