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방심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구성···논란 많던 지난 선방위원도 포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9인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이들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7일부터 11월15일까지다. 이들은 임기 시작 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정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에서 활동했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전 선방위원장),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선방위는 과도한 법정 제재와 편파 심의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언론노조는 지난 4월29일 백선기·김문환 등 5명의 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시형 법무법인선경 대표변호사,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도 위원으로 선정됐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총선 선방위와 추천 단체가 동일하고 세 위원이 재위촉됐는데 무슨 기대가 되겠나”라며 “이번 재보궐선거구는 4개 지역구뿐이다. 만약 지난 선방위처럼 무리하게 심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3인 체제 방심위의 정당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해서 9인 체제 선방위로 아웃소싱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채널A <강력한 4팀>에 중징계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KBS <KBS 뉴스9>과 MBC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본래 방송심의의 경우 방송소위원회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만, 현재는 위원이 3명 뿐이라는 이유로 방송소위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방심위지부는 지난 6일 성명에서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선방위의 법정제재 29건은 법원에서 모조리 제동이 걸렸다”며 “7인 또는 8인 체제의 방심위 심의·의결도 전부 패소하는데, 3인 체제의 기형적 운영을 정당하다고 판결할 판사는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엔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현재 방심위엔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인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3인이 위원으로 있다. 방심위는 본래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