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안보실장, 경호처장→국방장관…尹정부 안보라인 재배치

尹 방송4법 재의요구권
“野공익성 훼손 법안 강행”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밀착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향후 외교, 안보, 군사정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내정자에 대해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보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군 출신이 맡은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이후 10만이다. 이번 인선은 한미 동맹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안보 정책에 좀 더 주안점을 두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은 3성 장군 출신인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내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