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자 돌려막기’ 인사, 원하는 게 ‘입틀막’인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엔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연루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건 채 상병 사건마저 ‘입틀막’하겠다는 의도 외엔 해석할 길이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져왔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듯 국회의원이든 대학원생이든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과잉 경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 말대로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발탁의 핵심 이유인 셈이다. 흡사 전두환 정권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의 국가안전기획부장 ‘영전’에 비견될 만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출발점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용현 경호처장이 배후’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받아야 할 이를 되레 국방 수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한 신원식 장관 역시 부적절하기는 매한가지다. 미국 대선 이후 섬세한 정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임명된 ‘미국통’ 외교관 출신 장호진 실장은 특보로 밀려났다. 게다가 신 신임 실장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언급하는 등 친일 식민사관이 문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자해적’ 대일 외교 가속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는 등 인권위 취지와 정반대편에 서 있다.

‘부적격자 돌려막기’로 압축되는 이번 인사는, 결국 채 상병 사건을 ‘철통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제 윤 대통령 눈에 국민들은 전혀 안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