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 못 잡아…즉각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라며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현재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닌, 몇 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 요청을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뉴스1

서울에는 현재 그린벨트가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 외곽지역에 149㎢ 남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세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최우선 가치이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마곡, 위례, 판교, 과천 등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지정한 택지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로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