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KDI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거센 압박에 코너 몰린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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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2분기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아홉 분기 연속 감소한 겁니다. 그만큼 내수부진이 심각한 건데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이죠.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금리인하 필요성 따져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나오셨습니다.
Q.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실기론까지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 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Q. 내수를 살리는 지름길이 금리 인하인가요? 아니면 재정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Q.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연준보다 앞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Q. 지난주 초 7월 고용동향 부진으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줄면서 우려가 낮아지는 느낌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를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는 집값을 더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까요?
Q.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3년물, 10년물 모두 연 3%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인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하는 등의 정책 믹스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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