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재의요구에…與"입법폭주 결과"vs野"국민배신정권"

민주, 용산 대통령실 앞서 규탄 기자회견
국힘 "법안 재탕·삼탕하며 재의요구 유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 직무대행은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며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이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리 있겠느냐”며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