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정비해야

12일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모습.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전날까지 6911건에 달해, 전월 거래량(7450건)의 92.8%까지 도달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자칫 금리 하락, 대출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비를 통해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7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에 거래가 주로 강남권과 ‘마용성’ 등에 집중됐다면 7월 들어선 비강남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한은이 낸 자료를 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5조7천억원, 6월 6조2천억원에 이어 7월에도 5조6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8일까지 5대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6천억원가량 늘어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은 쪽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책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나, 지금껏 정부는 미적대다가 이제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 최근 3개월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를 디딤돌 등 정책대출 상품이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등이 크게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꺾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장 예상대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은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출 관련 제도와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에도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대출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내수침체 속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도록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