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고 성관계했는데…” ‘먹튀’한 남성에 10년 징역

게티이미지뱅크

인도가 최근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을 취소한 남성들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물리는 법을 도입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모디 정부가 새 법안을 마련한 것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실제 2019년 법원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5만 루피(약 81만 원)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젊은 인도인들은 중매결혼의 전통과 혼전 성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NS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새 법안이 여성의 권한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새 법안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CNN은 "새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별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