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늘고 투자 줄어들 것”…기업경영 악화 우려

한경협, 주한외투기업 대상 조사
노동시장 경직·노사 대립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 가입범위가 확대될 시 노사관계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응답도 62%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인 55%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조,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여기에 배상 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개별화 조항이 신설됐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률이 59%였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7%였다.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꼽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다.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가 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가 22.1% 순이었다.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62%였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교섭과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예상이 28.4%,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인한 노사 질서 교란을 지적하는 응답이 22.6%였다.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라는 응답도 18.6%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68%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 데 비해 긍정적인 예상은 11%였다. 조직 개편 등으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고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확산될 거라는 예상도 27.6%였다.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노조 편향이라는 응답이 24%, 노사 등 당사자 간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런 문제점 지적과 함께 외투기업들은 파업은 20% 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관계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화를 통한 노사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 조장 우려가 크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