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통신 이슈 떼내야"…최수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방통위 소관 미디어위원회 신설해 별도 상임위로 분리"
"과방위, 방송 두고 소모적 정쟁…과학기술 정책 실종"

[서울=뉴시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영역을 떼어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방송을 과학기술과 나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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