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 건의

선박 규제 완화 절실한 연안여객선사들, 정부관심 촉구

[신안=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신안군의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선박 규제 완화가 절실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모여 시계규정 완화 등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선박 출항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 또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의 시계 제한인 1㎞가 최선인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한 바 있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특히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며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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