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김경수 복권’이 尹 권한? 한동훈과 이견 있다면 조정했어야”

“‘드루킹 사건’ 김경수,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범죄자”
“김경수 반성 없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복권 의아해”
“한동훈, 장관 시절에도 사면 반대…일관된 입장 유지”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김경율 회계사는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자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복권시키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김경율의 노빠꾸 정치》에 출연해 "김 전 지사는 선거 민의를 왜곡한 범죄행위를 하고도 마치 '애국투사'라도 된 것처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계사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범죄 행위 인정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말 당시 자신의 사면 소식에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쓴 데 이어, 석방 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김 전 지사의 옥중편지 등을 보면 그는 자신을 비장한 양심수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왜 나서서 복권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지사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사람이 (여권 내) 한 대표 말고 없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친윤(親윤석열)계 일각에서 '사면‧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한 대표가 복권 반대를 말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참 당황스러운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께 가는 관계라면 일방의 의견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당대(당 대표와 대통령)가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표가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한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이견을 전달했다면 사전 조정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가 마치 당정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